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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5월 26일 토론 :
찬성 - 황미현, 신지은.
반대 - 정진철, 이동현
황병옥
김준호
산림자원조성학부 20083046 김준호입니다.
저는 군가산점 찬성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나라 예산이 부족해 군에 많은 지원을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보도불럭을 갈아엎는것은 물론 구청같은 건물도 불필요하게 화려하게 큰규모로 지어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쥐꼬리만한 군인의 월급도 적어도 2배로 인상하거나 일반병사들의 복지도 충분히 좋게 향상시킬수 있는것 같습니다. 교수님(선생님)도 우리나라 예산사용의 낮은 효율성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정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약 세계13위다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에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느정도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는데 병사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배트남전쟁 수준인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군복무자에 대한 해택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군가산점 하나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겨우하나있는데 그것을 없애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가합니다. 군가산점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외에 해택이 더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군대에 안가면 잡아가는데 선택할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나온 의견중에서 서로서로 한발씩물러나 인정을 해주면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은 정말 괜찮았던것 같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약간 논지에서 벗어난 폭넓은 의견인것 같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말이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할수 있어서 좋았고 그로인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수있는 기회라 좋은기회였던것 같습니다.
최은수
20051979 기계의용 최은수
토론후기2
저번시간에 이어 두번째 토론이었다. 저번에 토론을 하였을 때 군가산점에 대하여 어느 입장도 정하질 못했는데, 이번에도 정하지 못하고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 택시운전사 얘기를 꺼냈을 때 한가지 떠올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생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군가산점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인데, 그것이 공기업에서의 가산인지 사기업에서의 가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2년동안 다녀온 군생활에 대하여 보상(이것도 토론에서 많이 나온 의제)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저 또한 군가산점은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아니 조금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과연 공무원 시험 안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필요없는 군가산점이다. 정리하자면 군가산점에서 조금 더 나은 방안으로 군생활을 마친 장병들이 모두 다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현우
문화인류학과 20033135 김현우
군가산점에 대한 토론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주제라서 정말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배먹게 되는 바람에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번주에 수업을 들어가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군가산점 토론을 해서 조금 놀랐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막상 토론이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모른체 그냥 멍하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되었다.
그래도 나의 군가산점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나는 군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찬성의 입장에 선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에서 2년 2개월을 보내면서 얻은 것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자라면 한 번쯤 다녀올 만한 곳이라는 군대, 두 번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다.
내 의지는 무시된체 국가의 의무라는 이유로 2년 2개월을 군대에서 보냈는데...
그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군가산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나는 군가산점 제도를 옹호한다.
사실 군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기업에까지 그런 제도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이번주까지 토론이 진행되서 다행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학기이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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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동물식품응용과학과-20062320 정진철
<토론후기>
두번째 토론후기이다. 2번째토론이라 많이 정리된느낌이다.
논재도 굳혀져서 군가산점의 찬반이 명확히 어떤것이 단점이 있는지 확연히 나타났다.
난 군가산점에대해 반대의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대처방안은 뚜렷히 제시할 수가 없었다.
다시생각해보았지만 명확한 해답은 얻을 수 없었다.
다시한번 정리하지만 군가산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너무 많다.
군필자에게 모든 해당사항이 아닌 공무원이라는 소수의 사람을 위한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찬성쪽의견이 타당할 수 도있지만 여성의 입장을 너무 강조 하는것처럼 보인다.
남성이 대부분 이 군가산점에 해당하는데 남성의 입장은 잘 해아리지 못하는 것같아 아쉬울뿐이다.
남성은 공무원을 선호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 선호 하는직업이다.
대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런 상황에 군가산점이란 제도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이기때문에 나는 오늘도 남성의 입장에서 헤아려본다. 그렇기때문에 군가산점은 없어져야하고 모든 남성에게 필족한 제도가 하루빨리 세워져야 할 것이다.
2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끝까지 좋은 의견도 듣고 많은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론을 진행해주신 선생님 열심히 토론해주신 학우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흥미 진진하게 토론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족한점도 많았지만 끝까지 좋은 발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소영
안녕하세요, 동물식품응용과학과 20082211 김소영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두번째 후기를 올리네요. 저번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학우들의 열띤 토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저는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의무라지만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군대에 다녀와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던 공무원 채용 시험만해도 여성들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험 준비를 더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가산점은 제도는 군대에 다녀온 모든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지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에게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똑같이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공무원의 채용에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군필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국가 예산적 차원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되, 자신이 받은 점수에 비례해 약 1% 정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만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양성평등 문제가 함께 나오는데, 저번에 올렸던 후기에서 말했듯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논제에서 벗어나는 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성들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 양성평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이런 말이 나오면 출산문제가 나오는데, 출산문제는 후선택이 가능한 문제이고 이것 역시 군 가산점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시간 까지 해서 3시간 토론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저에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들이 여러 수업시간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에만 정신이 팔려 토론 후기 올리는 것을 깜박했어요. 이제는 메모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네요.
요번 토론은 저번주에 이어서 하는 토론이라 그런지 조금은 정돈이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중립의 입장에 있습니다. 찬반의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생각한건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논란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상태의 군가산점이기에 혼란스러운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군대를 면제받는 남성이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군가산점에대한 불편한 마음을 같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주에 거쳐 토론을 준비하신 토론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가사점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김묘비
안녕하세요, 계속 시험과 과제에 시달려서 정신이 없다보니 토론 후기를 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번 두번째 토론은 많이 정돈되고 생각을 저번주보다 많이 해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번주에는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계속 생각해보고 토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간입장이 되었습니다. 찬성쪽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다들 나름데로의 장단점이 있었고 맞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황미현 학우가 말한 말중에 이 토론을 정말로 다른 정치자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두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토론을 하신 토론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앞으로 다른 곳에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토론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을 잘 못하는 저로서 큰 도전이 될 듯 싶습니다.
신지은
안녕하세요! 07학번 법학과 신지은입니다^-^
두 번째로 군가산점에 대해 느낀점을 쓰네요! 사실 저번에 쓴 얘기와 결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쓸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쓸 말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생각은 커녕 계속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소감문은 저번에 소감이랑 제 발표문을 정리하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여방법에 대해서는,국가고시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군 복무를 한 자에게 1.5%~2%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최대 2%까지 가산점 비율을 제한하고, 그 기준도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받은 점수의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 군복무기간을 사회봉사시간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대 인정기준을 법으로 제한하고, 점수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채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마지막 정리 부분에 말했던 군 가산점 외의 다른 대체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던 감세혜택이나 그 외의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국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도 많이 사회에 복귀를 시켰구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지금은 제 2의 IMF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군인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의 세금감면 혜택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는 일단 의무입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방침 상 군인에 대한 기준이 신체 건장한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수용 가능한 희생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혜택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상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선희
법학부 20072518 문선희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아팠던 관계로 두번째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ㅜㅜ
그래도 여기 후기를 올리신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나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사실 공무원시험을 보기 전에는 크게 체감할 일이 없는 듯 합니다.
아직 국가고시를 치루지 않은 저로서는 그래서 더 멀게만 느껴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헌법시간에 군가산점의 내용에 관해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래도 피부로 체감하지 않는 이상은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전 군가산점에 관한 문제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이 꼭 가산점의 모습이 아니라도 군대를 다녀온 많은 남학우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비단 국가고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 구체적인 대안은 생각해내지 못하는게 참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 한 켠에 그 문제를 두고, 길고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위해 노력하신 패널 분들을 비롯하여, 좋은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박지현
또 마지막에 쓰게 되었네요.
사실 보상과 혜택 정의, 법쪽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현 상황 등 많은 것이 오고 갔습니다.
모두들 좋은 얘기였지만 강상준 학우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군가산점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보상 혹은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취업보호대상이나
연좌제는 반대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자식, 손자는 혜택을 보는 보훈대상등 말입니다.
하지만 강상준 학우의 말대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회야 말로 선진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윈윈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ㅎ
패널 분들 수고 하셨구요, 모두 시험 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