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들은 찬반이 없는 조사 + 발표이므로 풍부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내용을 조율하여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발표+토론일자는 추후 조만간 공고합니다.

전에 올렸던 제 의견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다시 수정했습니다.

첨부 파일은 총 3가지 인데 첫 번째는 5월 10일에 올린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맡은 '건설'부분의 의견이고, 세 번째는 1장으로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고 인쇄하는 것은 세 번째인 요약문만 인쇄하시면 됩니다.

[4대 강 정비 사업]  - 건설 부분(요약문)

-동물식품응용과학과 20082260 황미현

  4대 강 정비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 물자의 양,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4년 안으로 완공되게 하려는 정부의 행동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행동이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들인 돈만큼 효율이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4대 강 정비 사업의 총 길이는 수 km에 달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길 정비 사업이 아닌 ‘공사’이다. 제방, 댐, 홍수 조절지, 자전거 길, 보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재의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자재는 국외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자재비가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세계 경제는 불안한 상황이다.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이고 환율의 급감과 급등이 빈번하다. 이때에 국외에서 수많은 양의 물자를 댄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건설의 기본적인 자본인 철, 텅스텐, 시멘트 등을 우리는 자급자족이 힘겨운 상태에서 4년 동안 적당한 가격으로 물자를 댈 수 없다. 물자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4대 강 정비 사업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아파트, 건물 등을 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재의 양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으로 물자가 쏠린다면 국내의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재를 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즉, 수입과 공급, 비용이 맞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릴 것이고 파산한 중소기업으로 말미암아 실업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4대 강 정비 사업의 또 다른 목표는 홍수 및 가뭄 조절이다.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는 4대 강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 하천, 지방하천이 넘쳐서 발생한다. 4대 강은 주위가 넓어 소하천보다 수해의 피해가 적다. 그러므로 4대 강을 정비하기보다 지방 하천의 수심을 깊게 만들고 주위에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비하고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현재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하천 정비 사업에 힘쓴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수해 일부분은 하수도관의 하수 역류에 있다. 하수도관의 노후화 때문에 강과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도 홍수는 발생한다. 이에 하수도관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평소 유출되던 물의 양을 줄여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몇 번의 장마가 있을 것이고 꾸준히 수해가 발생할 것이다. 13.9조 원은 현 환율에 대한 공사비용일 뿐이기에 복구비용, 세계 경제에 따른 환율의 차이 비용을 더하여야 한다.

  춘천은 댐으로 말미암아 안개일수의 증가로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종종 있다. 즉,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안개일수가 늘어날 것이고 농작물의 냉해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하지만 매년 그 양이 일정치 않아 강수량을 예측하지 못해 수심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

  건설적인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4대 강 정비 사업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하천을 뒤로하고 큰 강을 정비하는 것은 국비, 자재 낭비이다.

  현재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업의 이중적인 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나 4대 강 정비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의미를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을 채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을 희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국민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역사상, 어떠한 도전도 반대가 없던 적이 없었다. 이번 사업은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4대강 살리기가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단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이 자원을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이 대운하 작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해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일 뿐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국민들은 강의 폭을 넓히고 깊이 판다는 것이 대운하와 다를바가 무어냐고 반론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의 한 예에 해당할 뿐이다. 이 밖에도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굳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 재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 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재해에 대한 사후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화하느 두 번째 근거는 하수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비된 하천을 수상레저 등의 문화 공간으로 발달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충주의 한강, 대구-부산-안동의 낙동강, 연기의 금강, -나주-함평의 영산강을 정비의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 내용은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가 퇴적된 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한 댐 조절, 저수지 재개발 등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녹지 벨트 제공, 무공해 에너지 생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 비용은 14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안내를 보면 4대강 정비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이 사업의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 의견은 크게 건설, 환경, 경제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물길 정비 사업이 아닌 '공사'인데, 이러한 작업을 4년만에 끝낸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이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대통령이 단지 잣니의 임기 동안에 업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꼬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건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원자재는 대개 국외에서 수입해온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4년동안 적정 가격에 자재를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기라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측면과 연관된다. 경기 불황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지출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비경제적이라는 국민들의 항의에 대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의 근거를 들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이나 문화재청,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그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표제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이번 사업은 단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며 특히 이번 사업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게 될 수많은 동물들의 생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수질 오염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개발 과정을 통해 더럽혀지는 물을 추후에 다시 개선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은 개발과 보존을 공존시키는 사업이지 절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설득하려 할수록 국민들의 반발만 거세어질 뿐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견,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부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현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라는 비판적 인식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옛날에 할머니와 나는 자주 동네 주변을 산책하곤 했다. 워낙 시골이라 흙으로 된 길이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으며 논과 작은 하천도 있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길을 걷다가 고양이 사체가 풀밭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죽은 것을 묻어줘야 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 할머니께 이 고양이를 묻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 그냥 놔둬라. 그럼 다른 동물들이 먹으러 올거야.’

어린 마음에 묻어줘야 한다고 떼썼다가 등판을 몇 대 맞은 게 기억이 난다.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것이 다른 동물들에게 유용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물론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나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체가 있으면 치워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다.

‘4대 강 정비사업’ 때문에 강(江)은 울고 있다. 오염원이 들어와도 강은 그저 묵묵히 스스로 정화하며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강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손을 봐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강은 죽었다고 한다. 살려야 한다고 의사인 양 메스와 드릴로 치료하려 한다. ‘감기 걸렸으니 수술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정말 강을 치료할 수 없다.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까?

‘4대 강 정비사업’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오류와 후에 나타날 부정적 결말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다. 자전거 도로로 인한 야생동물 로드킬과 강 생태계 단절, 수질개선의 의문점과 탁수 발생, 공사로 인한 수상생태계 파괴 및 주변 지역 생태계 교란, 하천 퇴적물 오염에 관한 거짓광고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논의할 문제는 자전거 도로로 인한 야생동물 로드킬이다. 로드킬(load kill)이란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차가 다니는 길에 야생동물이 차에 치이는 것을 말한다. 둔치에 콘크리트 포장길이 조성되면 강은 주변 생태계와 단절된다. 봄과 여름에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양서류에게 자전거 길은 치명적이며 실제로 비 오는 날 무수히 많은 ‘개구리 로드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태통로도 단절되어 더 많은 야생동물 로드킬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로드킬이 발견된다. 대안으로 생태통로가 주로 이용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많은데,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데도 또 다른 곳에 로드킬을 발생시키려 한다는 것은 ‘4대 강 정비사업’이 동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강 생태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동해야만 하는 동물들이 고립됨으로써 근친교배가 이루어지고 결국 유전자 이상, 기형정자, 구멍 뚫린 심장 등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 멸종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건설은 그들의 길을 잘라놓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개체수가 극적으로 감소한다.  

두 번째 문제는 수질개선의 의문과 명백한 탁수 발생이다.

정부에서는 수질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사업에 내걸고 있지만 실상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이다. 수질 개선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한다. 수질 개선 사업은 하천 바닥 준설과 댐 등을 통한 수량 증가에 의한 개선인데 과연 이러한 대안이 지속 가능한 개발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퇴적물 준설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오염 퇴적물을 걷어내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에 반대 측은 외부 오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사실 아무리 오염퇴적물을 걷어낸다고 해도 외부 오염원 유입이 제한되지 않으면 또 쌓이게 마련이다. 그러면 또 퇴적물을 걷어내야 하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사실 이러한 준설공사가 ‘4대 강 정비사업’에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다. 남한강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골재 채취를 위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중단되었다. 이유는 수도원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결국 4대 강 준설은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킨다.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천은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댐 건설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댐을 건설함으로써 생기는 이점도 있지만 그만큼 피해도 크다.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오염원을 희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안은 그리 장기적이지 않다. 전에 대운하 전도사들은 물을 가둬두면 저수량이 증가해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물론 클 것이다. 그러나 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금세 물이 더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저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염도는 더 높아진다. 저수(storage of water)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장된 물이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강이 막히면 위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겠지만, 바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썩게 되고 결국 물 전체가 오염이 된다. 댐의 저수량과 방류랑 증가 관련 사업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수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탁수가 발생할 것이다. 탁수(muddy water)는 주로 자연현상으로 강우 종료 후 수일 내로 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사가 시작되면 완공이 되고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탁수는 저서생물 [底棲生物, benthos]의 서식처를 파괴하며, 탁수에 포함된 미립성 입자들이 이들의 호흡방해 및 질병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탁수가 어류에 장기간 영향을 끼칠 때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탁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받은 어류들은 성장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대규모 공사에 의한 고농도의 탁수는 어류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여러 산화성 물질 중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하게 한다. 활성산소는 생체 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화학적 친화력이 강해서 세포나 기관의 막을 공격하여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또한, 탁도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조류의 광합성 저해가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해보면, 공사로 인한 고농도의 탁수는 빛을 차단하여 조류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이들을 먹고사는 플아크톤이나 작은 초식, 잡식성 어류의 먹이원을 감소시켜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며 미세점토질의 침전이 부착조류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수서곤충류의 미소서식처(micro-habitat) 파괴 및 호흡을 저해하여 결국 수생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시한 행위인 강 오염에 관한 거짓 홍보이다. 국토해양부가 ‘4대 강 살리기’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려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유포하였다. 동영상 속에는 연어들이 떼죽음 당한 사진들이 나와있었고 이를 우리나라 강의 현주소라 하며 홍보하였다. 그 사진 속 나라는 미국이었고, 미국 시애틀의 두와미시강에 독극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떼죽음 당한 연어들이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해명을 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런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얼마나 국민을 멍청하고 무지하게 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동영상을 올렸을까.

이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만이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어떤 생명이건 간에 제 나름의 의미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사전을 하나 사주고 싶다. 녹색성장이라는 의미 자체는 성장에 치중한 것이 아닌 녹색에 치중한 개발이다. 무조건 삽 들고 퍼 나르는 그런 구시대적인 개발이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의 취지인 것을 정부는 이름만 ‘4대 강 살리기’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저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둬도 강은 묵묵히 우리 인간의 오물들을 정화한다.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댐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저수량을 늘려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것보다 유입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음으로써 강의 자정작용을 돕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아닐까.

5월 15일 토론 후기 올립니다.

 동물식품응용과학과  20082260 황미현

  이번 토론은 “4대 강 정비 사업”과 관련된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찬성이 없고 반대와 잘 모르겠다는 반응 두 가지였기에 4대 강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대 강 정비 사업이란 주제로 토론하고자 할 때 저는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심 가던 주제도 아니었기에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4대 강 정비 사업의 긍정적인 의견들은 정부의 방어정책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정확한 진실로 보였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긍정과 부정은 공존하지만 이번 사업만큼은 그러한 모습을 띠지 않았습니다. 이번처럼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무방비 상태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4대 강 정비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은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부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한 것이 아닌, 전 국토를 뒤집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저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이 사업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반짝 애국심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이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는데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하질 못했기에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더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결국 국민의 안일한 태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지라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보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4대 강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4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파괴로 말미암아 또 다른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론을 들기보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나 역시 그리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생각을 이대로 접을 것인지를,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물론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안일해 질지는 모르나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 정비 사업은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찬, 반 토론이 아닌 4대 강 정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토론으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반론을 통해 서로 입장을 알 수 있었겠지만, 이번엔 찬성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순 없었지만, 토론을 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말 주머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대강정비사업이있었는지조차 이번 토론 주제를 듣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신문도 안보고 뉴스도 안보는 대학생이라는것이 탄로난것같아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번 토론은 토론주제와 상관없이 저번에 한 토론에 비해 참가자들 모두가 많은 정보를 수집해오고

많은 내용들을 숙지해와서인지 의미있고 많은것을 깊이 말하는 토론자들의 모습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또한 뚜렷한 찬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대한 의견을 내놓는것도 좋았습니다.

사실 4대강에대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어떤 사회 이슈든지 우리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내놓고 소리쳐도 과연 이 정책이 변하고 중단될것인가 하는의문이 크기 때문에

어떤문제에 대해 무기력해 지는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 아니기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단 우리들의 힘이 크지않다는것을

알기때문에 무기력함에 관심을 두지 않는것 같습니다.

4대강정비도 지난번 새만금과 같이 저 또한 반대하는입장이지만 과연 이 선택이 주는 혜택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은여전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것인지 그른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선택을 하였을 때 이 선택이 그래도 옳았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토론 후기입니다.

4대강 살리기 정책은 경제,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본 자료들은 어쩌면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맡아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찾은 자료들에 대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난받아야만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자입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 그 자리에 앉혀진 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과는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비용이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출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업 보다는 국민들의 경제난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정비 사업은 마치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번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번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들려드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자료를 구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것이 정말로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언론이 대중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번 수업시간에 토론을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언론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이미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있지 않길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오해와 효과들.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시 새로운 사업 또한 많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 인지 아니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말 시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는 장점과 단점, 효과들에게 대해 정확히 알고 난 뒤 반대하는 것일까. 사실 4대강 살리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4대강 살리기를 지지하는 것은 오로지 추진하려는 정부뿐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입장과 장점보다는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더 쉽고 가까이서 자주 듣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는 장점과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를 집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살리기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4대강 살리기 7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일용직이고 대운하가 끝난 뒤에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그전에라도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토목공사나 일반 단순 노동직들은 원래 일자리가 지속적일 수는 없다.

계속적인 실직보다는 의미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중장비가 파기 때문에 일자리는 크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다가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그 자체인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가

좋아졌을 때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지금 실업자 넘치는 요즘에는 맞지 않은 소리로 보

여지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는  빈곤층, 한계생활자 긴급구조와 사회안전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2.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도준설은 운하 건설용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대운하 건설이든 두 가지 사업 모두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공종중 일부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공종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의 규모와 성격 등은 전혀 다르다. 강바닥의 흙과 모래를 긁어내는 하도준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닥에 흙과 모래가 쌓여 수심이 낮아진다. 그래서 수심을 일정한 깊이로 유지하거나 혹은 강바닥에 쌓인 골재를 공사자재로 팔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바닥에 쌓인 흙과 보래를 채취하곤 한다. 특히 이러한 하도준설은 매년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다.

강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때 긁어내지 않으면 강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 큰 물난리를 겪게 된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퇴적 토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걷어내 강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본래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4대강 살리기 대신 도로, 철도, 주택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사업이 낫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예방투자효과가 큰 녹색사업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얼마나 잘 다듬고, 제대로 정비했는지 여부이다. 선진국의 강 주변은 공원처럼 잘 정비돼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후진국의 강 주변은 온갖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는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빈민가거나 우범지역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에 소홀, 하천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이 도로를 만드는데 쓰인 돈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동안 방치됐던 하천에 대한 단순 치수사업만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강을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녹색 문화 레저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외부 자연환경에 불과했던 강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사업을 통해 강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4.대기업 위주의 턴킨 발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없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원래 하천공사는 대기업보다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실행될 것이다. 가령 턴킨입찰참여 자격요건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여부를 포함시켜 이를 성적으로 매긴다면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턴킨 입찰과 일반 공사 입찰을 균형 있게 배치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넓힐 것이다.

5.미국은 녹색 뉴딜인데 비해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사업만 벌이는 것이 아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판 녹색뉴딜사업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이느냐는 각 국이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천분야가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에 소홀, 하천이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 큰 물난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기부양책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정을 어느 곳에 쓰느냐는 각국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 치수 사업이 아니다. 강 주변을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6.댐 건설과 수질 개선은 아무 관계가 없다.

댐을 통해 물을 풍부히 확보해야 물이 깨끗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말 물 부족 국가이다. 강수량이 많은 것 가지만 대개 여름 한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해 일부 하천의 강바닥이 드러나곤 한다. 이처럼 일부 홍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류 쪽에서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돼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댐은 바다로 흘러가버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댐 하나를 지으려면 주변 산과 강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살리기는 이런 우려를 감안, 환경파괴가 적은 중소규모 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 및 변화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해 보았다. 하지만 6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오해를 막고 정확히 사업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해 온 사업 중 실패한 것들도 많고 정부의 전문가들과 대표자들도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최선을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등으로 인해 반대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강 살리기 사업은 언젠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문명의 발생도 모두 강을 끼고 발전하였고 지금 또한 주요 도시들의 곁에는 항상 강이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큰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것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한 정부 또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이겠다. 장점과 단점, 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여 조율해 나간다면 분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 믿는다.

5월 29일 후기 올립니다.

동물식품응용과학과

20082260  황미현

  이번 후기는 4대 강 정비 사업과 관련된 2번째 후기입니다.

  4대 강 정비 사업의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2명의 학우와 함께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한쪽 입장이 아닌 양쪽의 입장을 다시금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4대 강 정비 사업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조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홍수 예방을 위해 4대 강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는 4대 강이 아닌 지방의 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도시에서의 홍수는 생각하지 않고 한 발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수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대부분 홍수는 4대 강이 아닌 지방의 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대 강은 홍수가 난다고 해도 강 옆에 유역이 있습니다. 4대 강 근처의 건물은 강 바로 옆에까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강에 물을 담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규모 하천은 바로 옆에까지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유역이 존재하지 않아 홍수피해가 4대 강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피해 하천을 뒤로하고 4대 강에 치우친다면 이것은 운하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도시의 홍수피해는 하수도관에서 하수의 역류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관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즉, 14조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4대 강을 정비하기보다 하수도관을 정비하는 것이 먼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관이 교체되면 유출되는 물의 양이 줄어 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가끔 하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4대 강 사업을 했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랫동안 효율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 강은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한다고 해도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의견 수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의 국민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부의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4대 강 정비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효율성이 얼마큼 있을 것이란 확실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단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강 사업의 취지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나,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반대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다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4대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장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찬성쪽 입장들에 대해 조사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단점과 문제점들은 이미 4명의 토론자들이 조사해 온 것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찬성쪽 입장을 조사하는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점과 정부의 입장을 많이 읽어볼수록 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4대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조금 변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반대다 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의 지식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언젠가 해야할 사업이다. 이것이 대운하의 시초가 되더라도 강을 정비하는 일은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은 제외 되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다면 강원지역의 강인 소양강등의 정비가 포함되었다면 강 정비를 찬성했을까요? 그것또한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에대한 무수한 자료를 읽어도 많이 알지못하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은 토론이라는 명목도 있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잘알고 모두 수렴한 뒤 나의 의견과 생각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뻔한 부작용이 닥쳐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화하고 포장하는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이 너무 화가 납니다. 4대강 정비사업 자체는 친환경적이 아니라 환경 파괴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갈아 엎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습니다.

토론 후기

찬성쪽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 입장이 4대강 정비사업관련 긍정적 측면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적인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양쪽을 다 검토한 후에 내린 결론 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아쉬웠던 것은 토론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번에 하려고 해서 많이 버벅거렸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것 같은 데요, 요지는 '14조원을 들이는 사업이 굳이 4대강정비사업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찬성쪽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보다 4대강정비사업이 왜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좀 더 알찬 토론을 기대하며......

그리고, 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노동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토론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