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에 토론합니다.
* 싸이클럽 -> 허경샘의 샘 -> Q&A -> 토론자 준수사항
... 을 잘 읽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발표자:
개발찬성론: 이민구 안성기
환경보존론: 오주민 엄보미
송미량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듯이 새만금 간척사업도 지금은 개발 전의 상태로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보존도 주장하기 어렵고, 무조건적인 개발도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다른 곳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생물 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연구가 미비한 편이죠. 논문이나 보고서 등등 연구들이 미비하고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갯벌이라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진흙바닥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미생물과 다양한 어류 갑각류 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종이나 희귀종이 많을 것입니다. 생물자원으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좀 넓히겠다고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그 공사가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용 인식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제 2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벌 생태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 종들의 다양한 연구들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황미현
5월 1일 토론수업에 관한 후기 올립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인지 혹은 옳은 것인지, 자연을 보호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까지 내용을 확대해서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부가가치보다 현 상황인 갯벌을 유지해 환경적 도움을 얻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찬성의 의견은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부가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자원의 확충, 교통의 편리함, 배수개선, 균형발전 등으로 인간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과 바로 연관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먼 미래의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눈앞의 이익만 고집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발을 해서 더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겠지만 먼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이 곡물의 자급자족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나마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같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이 바뀌면서 그 위치를 잃어가는 추세입니다. 곧 쌀 역시 자급자족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급자족의 비율이 낮아지고 식성이 변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될지, 과수원 등 다른 작물로 이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그곳에 토지를 받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논농사를 하게 될까요? 또한, 그곳은 어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민이 그곳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이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발생비용은 현재 농민의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농민들의 부채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적인 발생 비용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특별법에서 농경지의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만금이 농민을 위한 간척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새만금 간척지를 다시 복구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제2의 새만금 간척지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평소 토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나와 반대쪽 의견을 좋지 않게 보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제대로 해보니 그러한 태도로 임하려고 했던 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관심이 있던 새만금간척 문제를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의견을 듣고 다시 제 의견을 말하다 보니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새만금간척의 이중적인 면은 결국 개발을 할지 보호를 할 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이 드러나는 요즘,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첫 토론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자료도 많고 유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보미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토론주제를 듣고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든 건 어쩌면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전공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개발이 주는 이익을 모두 도외시 한 채, 절대적안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론이 끝난 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큽니다.
물론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소용이 없을수도 있지만, 다른 간척사업이 시작된다면 그 때는 처음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반대의 논리를 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토론을 지원해서 한 적은 대학교에 들어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찬성 쪽의 의견에 한마디도 지지않고 반박할 수 있을까? 절대로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질문이나 상대방의 논박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만 제대로 된 반박의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주관이 뚜렷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토론이 교수님께서 말슴하신 것처럼 직장에서의 직무능력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배운) 대화의 기술이나 마음가짐 등이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슨일이든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법이지만, 시험기간과 토론 날짜가 겹쳐서 좀 더 충실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또 한번의 토론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보다 더 열정적으로 매진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19년동안이나 진행되어왔음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제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세계, 나는 유기적인 관계일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저는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 그런 오늘의 토론이었습니다.
안성기
5월 1일 '개발 vs 보호' 토론 후기
오늘의 토론 주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웠다. 정말 깊게 내용에 접어들수록 복잡한 미로 속을 해매는 것 같았다.
개발이라는 의견에 찬성한 내 입장은 토론 이후 변화가 있었다. 오히려 중립입장에 가까워졌다. 그 이유는 개
발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정작 환경보호
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현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후손들의 것이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추구했다. 어느 쪽이든 타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모순관계였다.
이 토론에서 얻은 것은 모순관계속에서 가장 타당한 중립성을 끄집어낸 활동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개발과 보호라는 두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 다는 것은 현재 나에겐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뉴스나 신문에서 또는 다큐멘터리에서 나 볼 수있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그 만큼 "환경을 보호 해야한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또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 처럼 생각을 왜 하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자연을 이용한 경제사업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거대한 자
연을 동경하고 정복의 대상이였던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개발 하였다는 정복감으로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담으로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볍게 술자리를 하다가 발표주제가 떠올라 아버지께 물어봤다. "아버지 새만금 구경 가실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새만금? 거기 더러워..." 도대체 가보지도 않고 왜 그러신걸까?
진짜 새만금을 답사할 목적이 생겼다. "얼만큼 더럽길래?"
최윤정
토론은 마치고서
오늘 토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회가 한가득쌓여버렸다. 우선 분명히 토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각과 배경지식도 없이 무대포로 수업에 들어갔던 당당함이라던가, 입속에 말을 넣어놓고서는 내뱉지 못하고 입안에서 웅얼거리던 내 자신의 답답함이라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반론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두근두근거려 결국 머리속에 남겨둔채 혼자만 생각하던 나의 소심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었다.
그래도 오늘 토론하신 분들께서 제가 물어보고싶었던것들을 어찌나 그렇게 콕콕 찝어서 물어봐 주시던지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배경지식과 생각없이 들어가서였는지는 몰라도 비판없이 양쪽의 의견이 모두 수긍이 갔었습니다. 결국 양쪽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의 행복과 관련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점은 그곳으로 가는 방법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다 물러설수없는 타당한 명분을 지니고 있고, 양쪽 모두가 행복을 바라는 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런점에서 보았을때 한쪽의 선택한다는 것이 양쪽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에 착수한 새만금을 당장 뒤엎기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는 만큼 찬반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것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누구하나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개발방법을 생각하는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집어주면서도 보완시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수 있는 생태계의 새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은비
저는 수업시간 때에도 얘기했듯이, 토론의 중점적인 핵심이 '인간의 이익'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 전 환경철학 시간에 '환경'이라는 말 조차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들은 이후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장들도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인간을 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자연 자체를 위한 보존 주장은 없는 것인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결국 자연을 위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되기도 할 테지만요..)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 일 수도 있기에..조심스럽지만, 저는 토론 내내 자꾸 개발론의 찬성, 반대 보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런 토론 수업이 처음이기도 했고, 워낙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토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것 입니다. 종종 100분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요번 토론 시간 이후 그런 느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함을 느낄 때는 토론자가 근거가 확실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뱉어낼 때 였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 별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때 였습니다. 저도 확실하고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멋지게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토론 때에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토론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많은 후회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s)금요일날 환경철학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가서, 바로 또 알바를 하느라..열두시 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만금 개발 반대
엄보미/오주민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의 긴 거대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일원의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토지면적 28,300ha 담수로 11800ha의 사업면적을 목표로 합니다. 총 19년의 외곽시설과 11년의 내부시설을 하여 완공되어질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을 메워서 큰 토지면적을 확보한 뒤 거대 농지면적으로 활용하여 식량의 원천이자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지로 삼는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등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면적확장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농민들의 터전과 농민들의 일터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어민들은 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의 보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농민들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아니라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손실이 없다는 생각에 무관심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8년까지 총 약 2조 3285억의 투자비가 들어갔으며 앞으로 2009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총 2조가 넘는 적지 않은 투자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즉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환경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들의 터전을 없애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사업은 거대농경지의 확장, 전북지역의 복합산업단지조성, 관광레저사업의 확장, 신항만물류단지등의 사업계획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경제개발이 모든 것의 근본인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환경단체나 국제환경회의의 21세기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러한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을 우리들은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이미 18년 가까이 진행되어져 지금에 와서 되돌린다거나 무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중단하면 오히려 더 큰 환경재앙이 올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방조제나 댐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투자한 것의 배의 비용을 들여 다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8년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대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대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잊혀진 이야기이고 잊혀진 주제로 지나쳐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찬반 주장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져왔고 끊임없이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존재할 근본적인 이유에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의 실행은 반대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