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에 토론합니다.

 

* 싸이클럽 -> 허경샘의 샘 -> Q&A -> 토론자 준수사항

 

... 을 잘 읽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발표자:

 

개발찬성론: 이민구 안성기

환경보존론: 오주민 엄보미


[레벨:69]id: 허경

2009.05.01 02:03:48

새만금 개발 반대

 

엄보미/오주민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의 긴 거대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일원의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토지면적 28,300ha 담수로 11800ha의 사업면적을 목표로 합니다. 총 19년의 외곽시설과 11년의 내부시설을 하여 완공되어질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을 메워서 큰 토지면적을 확보한 뒤 거대 농지면적으로 활용하여 식량의 원천이자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지로 삼는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등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면적확장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농민들의 터전과 농민들의 일터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어민들은 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의 보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농민들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이아니라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손실이 없다는 생각에 무관심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8년까지 총 약 2조 3285억의 투자비가 들어갔으며 앞으로 2009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총 2조가 넘는 적지 않은 투자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즉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환경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들의 터전을 없애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사업은 거대농경지의 확장, 전북지역의 복합산업단지조성, 관광레저사업의 확장, 신항만물류단지등의 사업계획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경제개발이 모든 것의 근본인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환경단체나 국제환경회의의 21세기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러한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을 우리들은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이미 18년 가까이 진행되어져 지금에 와서 되돌린다거나 무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중단하면 오히려 더 큰 환경재앙이 올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방조제나 댐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투자한 것의 배의 비용을 들여 다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8년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대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대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잊혀진 이야기이고 잊혀진 주제로 지나쳐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찬반 주장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져왔고 끊임없이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존재할 근본적인 이유에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의 실행은 반대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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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

2009.05.01 18:09:35

후기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느 주장이 옮고 그르다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득과 친환경적 보존의 주장 모두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건 단순히 제 입장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토론은 처음해봤지만 낯설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큰 시간이었습니다.

송미량

2009.05.02 00:37:10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듯이 새만금 간척사업도 지금은 개발 전의 상태로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보존도 주장하기 어렵고, 무조건적인 개발도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다른 곳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생물 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연구가 미비한 편이죠. 논문이나 보고서 등등 연구들이 미비하고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갯벌이라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진흙바닥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미생물과 다양한 어류 갑각류 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종이나 희귀종이 많을 것입니다. 생물자원으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좀 넓히겠다고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그 공사가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용 인식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제 2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벌 생태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 종들의 다양한 연구들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황미현

2009.05.01 18:33:38

 

5월 1일 토론수업에 관한 후기 올립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인지 혹은 옳은 것인지, 자연을 보호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까지 내용을 확대해서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부가가치보다 현 상황인 갯벌을 유지해 환경적 도움을 얻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찬성의 의견은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부가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자원의 확충, 교통의 편리함, 배수개선, 균형발전 등으로 인간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과 바로 연관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먼 미래의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눈앞의 이익만 고집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발을 해서 더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겠지만 먼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새만금이 곡물의 자급자족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나마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같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이 바뀌면서 그 위치를 잃어가는 추세입니다. 곧 쌀 역시 자급자족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급자족의 비율이 낮아지고 식성이 변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될지, 과수원 등 다른 작물로 이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그곳에 토지를 받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논농사를 하게 될까요? 또한, 그곳은 어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민이 그곳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이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발생비용은 현재 농민의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농민들의 부채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적인 발생 비용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특별법에서 농경지의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만금이 농민을 위한 간척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새만금 간척지를 다시 복구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제2의 새만금 간척지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평소 토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나와 반대쪽 의견을 좋지 않게 보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제대로 해보니 그러한 태도로 임하려고 했던 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관심이 있던 새만금간척 문제를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의견을 듣고 다시 제 의견을 말하다 보니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새만금간척의 이중적인 면은 결국 개발을 할지 보호를 할 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이 드러나는 요즘,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첫 토론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자료도 많고 유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미현

2009.05.15 21:10:10

학과와 학번을 올리지 못해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동물식품응용과학과 20082260 황미현

엄보미

2009.05.01 20:45:07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토론주제를 듣고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든 건 어쩌면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전공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개발이 주는 이익을 모두 도외시 한 채, 절대적안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론이 끝난 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큽니다.

물론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소용이 없을수도 있지만, 다른 간척사업이 시작된다면 그 때는 처음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반대의 논리를 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토론을 지원해서 한 적은 대학교에 들어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찬성 쪽의 의견에 한마디도 지지않고 반박할 수 있을까? 절대로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질문이나 상대방의 논박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만 제대로 된 반박의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주관이 뚜렷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토론이 교수님께서 말슴하신 것처럼 직장에서의 직무능력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배운)  대화의 기술이나 마음가짐 등이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슨일이든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법이지만, 시험기간과 토론 날짜가 겹쳐서 좀 더 충실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또 한번의 토론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보다 더 열정적으로 매진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19년동안이나 진행되어왔음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제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세계, 나는 유기적인 관계일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저는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 그런 오늘의 토론이었습니다.

[레벨:0]이민구

2009.05.01 20:48:3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2조 510억원을 들여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배수갑로 등의 수용시설물이 들어선다. 공사가 완공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이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는 33㎞의 직선 방조제로 바뀌게 되어 그 방조제 안쪽으로 새로이 4만 100㏊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국토가 확장된다. 이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른다. 간척지에는 주택지구·상업지구·공업지구가 들어서고 인구 30만의 신도시가 생긴다. 또 연간 9조 940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수해 상습지 1만 2000㏊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는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2) 사업추진경과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2000. 4 : 조사결과 발표예정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 20년후 집단우량농지를 포함한 28,300㏊(86백만평)의 토지자원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농지면적은 지난 10년동안 208천ha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전망이므로 집단화․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량농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 평균강수량 973mm보다 1.3배 많으나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림에 따라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물이 부족한 국가로서 새만금호 조성(11,800㏊)으로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규모 저수지 200개 상당의 수자원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수지 건설비 1조 5,280억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홍수 때마다 바닷물 역류로 인해 발생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배후농경지 12천ha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는 배수개선비 4,560억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방조제를 통해 군산-부안간 교통거리 66㎞단축시키고, 군산과 변산반도를 직접 연결하여 인근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종합관광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방조제 설치를 통한 물류 및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관광권 형성 등이 있습니다. 5개 담수호(아산ㆍ삽교ㆍ금강ㆍ영산ㆍ영암호)에서 연간 3,196억원의 교통 및 관광편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교통환경 개선 사례로써 ▷ 삽교ㆍ아산방조제 : 서울-서산간 145km(2시간) 단축 ▷ 금강하구둑 : 장항-군산간 110km(1시간 50분) 단축 ▷ 영산강하구둑, 영암ㆍ금호방조제 : 목포-진도간 41km단축 (2시간 → 20~30분내 도착) 가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는 총연장 33km 중 2.7km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현재 방조제 개방구간으로 1일 72억㎥(소양호 저수량 29억㎥의 2.5배)의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고, 사업전보다 바닷물 흐름속도가 4배 증가(초당 1m→4m)된 상태로서 기 시공된 방조제의 흙과 돌, 개방구간 바닥의 돌망태 등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방구간의 기초지반은 유실되기 쉬운 미세질 흙과 모래로 형성되었고, 바닥에 시공된 돌망태 철선이 부식되어 그 속의 돌이 유실되고, 방조제 물막이 구간도 파랑․해일 등에 의한 유실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2000년 8월 프라피룬 태풍 1회에 토석 26억원 상당(26만㎥) 유실되었고, 2년간 사업중단시 하루 2~3억씩 총770억원이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유실된 흙과 돌은 인근 갯벌에 불규칙하게 박혀 암초가 되어 선박사고 발생, 어장과 해수욕장 황폐화 등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된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이 흉물로 남게 되고, 사업의 조기 완공을 기대했던 대다수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화될 것입니다. 배수갑문공사에만 총 2,797억원 투자되었으며, 어민들은 어업기자재 등을 폐기 처분하여 4,44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 회수과정에서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모든 정부정책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겨져 다른 사회적인 갈등으로도 파급될 것입니다. 시화호와 새만금호는 다릅니다. 시화호는 시화공단과 안산시 등 오염원이 인접해 있어서 오염된 물이 곧 바로 호소로 유입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전주시까지 30km정도) 오염 배출수가 하천을 흐르는 동안 자체 정화가 가능합니다. 2002년도 수질(BOD) 비교의 결과 시화호 상류하천 19.2ppm 이고 만경강 5.6ppm 동진강 4.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호는 시화호에 비해 물이 흘러오는 유역면적이 넓어 호소를 새로운 물로 치환할 수 있는 주기가 짧아 수질관리가 매우 유리합니다. 시화호는 10개월에 1회, 새만금호는 2.5개월에 1회 정도 새로운 물로 치환 가능합니다. 또한, 시화호는 오염원 밀도가 높고 환경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담수화했으나, 새만금호는 오염원 밀도도 낮고 수질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2012년)이 충분히 있으므로 시화호처럼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농지와 갯벌에 대한 가치평가는 계속 연구중이나 아직 통일된 가치평가 방법이 없으며, 연구기관 및 학자마다 견해차이, 계산방법, 형평성 등 평가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결과도 제 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평가항목을 중복 또는 누락시키는 등 상호 비교조건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농지와 갯벌의 가치를 평가한 5개의 연구기관 가운데 3곳은 농지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2곳은 갯벌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3개 기관으로는 세종대(2.6배), 산업경제연구원(1.9배), 중앙대(1.4배)입니다. 그리고 갯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2개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소(3.3배), 한국해양개발원(59배)입니다. 갯벌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갯벌과는 생태적 기능이 다른 한국의 갯벌(Tidal Flat), 외국의 자연습지(Wet Land), 홍수림(Mangrove), 염습지(Tidal marsh), 해초숲(Sea Weeds) 등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여 갯벌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은 갯벌이라는 연안습지가 농지라는 내륙습지로 생태환경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즉, 일부의 주장처럼 단순히 갯벌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간척 후에 방조제의 외측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래에 완공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간척지구들은 대부분 이전에 축조된 방조제 앞에 새로 형성된 갯벌을 이용해 다시 간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지역도 1920년대부터 축조된 중소규모의 방조제들 앞에 새로이 형성된 갯벌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20~1940년대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지역에 옥구․수산․회현․화포․진봉․광활․대창․서포지구 등 11,625㏊의 간척농지 조성하였고, 1950~1970년대에는 미성, 어은, 금광, 계화도지구 등 지속적인 간척사업추진으로 5,559㏊의 간척농지조성 하였습니다. 현재모습은 1920년대부터 간척사업으로 축조된 방조제 앞에 새롭게 형성된 갯벌을 간척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사업입니다. 이밖에 금강하구는 10년, 아산만은 30년, 강화도 남단은 120여년 이내에 형성된 갯벌이며, 간척을 많이 한 일본과 화란에서도 이와 같이 간척 → 갯벌형성 → 간척 → 갯벌형성식으로 한 지역에서만 10번 이상 간척사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와 호소는 철새에게 풍부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해안, 호소, 저수지, 평야 등 1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겨울철새 전국동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철새가 관찰되는 곳은 시화호, 금강호, 간월호, 부남호, 해남호, 천수만, 동림저수지 등 대부분이 간척으로 생겨난 호소와 그 인접지역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지역이 도요새와 물떼새 등 철새들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이들 철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이 새만금 갯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며, 천수만 등 인근의 갯벌이나 새로 생기는 갯벌로 이동하여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는 보다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철새 관찰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기

2009.05.01 21:00:18

5월 1일 '개발 vs 보호' 토론 후기

 

 오늘의 토론 주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웠다. 정말 깊게 내용에 접어들수록 복잡한 미로 속을 해매는 것 같았다.

개발이라는 의견에 찬성한 내 입장은 토론 이후 변화가 있었다. 오히려 중립입장에 가까워졌다. 그 이유는 개

발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정작 환경보호

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현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후손들의 것이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추구했다. 어느 쪽이든 타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모순관계였다.

 이 토론에서 얻은 것은 모순관계속에서 가장 타당한 중립성을 끄집어낸 활동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개발과 보호라는 두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 다는 것은 현재 나에겐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뉴스나 신문에서 또는 다큐멘터리에서 나 볼 수있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그 만큼 "환경을 보호 해야한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또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 처럼 생각을 왜 하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자연을 이용한 경제사업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거대한 자

연을 동경하고 정복의 대상이였던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개발 하였다는 정복감으로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담으로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볍게 술자리를 하다가 발표주제가 떠올라 아버지께 물어봤다. "아버지 새만금 구경 가실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새만금? 거기 더러워..." 도대체 가보지도 않고 왜 그러신걸까?

진짜 새만금을 답사할 목적이 생겼다. "얼만큼 더럽길래?"

 

최윤정

2009.05.01 23:26:47

토론은 마치고서

오늘 토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회가 한가득쌓여버렸다. 우선 분명히 토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각과 배경지식도 없이 무대포로 수업에 들어갔던 당당함이라던가, 입속에 말을 넣어놓고서는 내뱉지 못하고 입안에서 웅얼거리던 내 자신의 답답함이라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반론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두근두근거려 결국 머리속에 남겨둔채 혼자만 생각하던 나의 소심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었다.

그래도 오늘 토론하신 분들께서 제가 물어보고싶었던것들을 어찌나 그렇게 콕콕 찝어서 물어봐 주시던지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배경지식과 생각없이 들어가서였는지는 몰라도 비판없이 양쪽의 의견이 모두 수긍이 갔었습니다. 결국 양쪽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의 행복과 관련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점은 그곳으로 가는 방법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다 물러설수없는 타당한 명분을 지니고 있고, 양쪽 모두가 행복을 바라는 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런점에서 보았을때 한쪽의 선택한다는 것이 양쪽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에 착수한 새만금을 당장 뒤엎기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는 만큼 찬반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것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누구하나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개발방법을 생각하는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집어주면서도 보완시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수 있는 생태계의 새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벨:0]이민구

2009.05.01 23:57:02

5월 1일 토론후기 - 이민구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의는 18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난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찬성 측 입장에서 발표를 하였었는데, 나는 발표를 마치고 중립입장이 되어버렸다. 중립이라는 것이 어디 입장에도 표명하지 않는 방관주의가 아니라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무조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국토에서 자급자족하기 힘든 식량문제 해결이나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33KM로 줄인다든가 관광·레저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토론을 하고 보니 잘못된 생각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방파제 주변의 새로운 갯벌형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그 갯벌이 죽어 있는 갯벌이라는 사실과 빠른 시간 내의 갯벌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일본의 간척사업에서 나오는 간척-갯벌 이런 것이 조금은 억지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갯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적 갯벌에서 한 레크레이션이나 조개, 게, 물고기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좋은 기억이 아닐까?오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또 같이 찬성 측 입장에 섰던 안성기 동기와 새만금에 다녀와 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

고은비

2009.05.02 13:33:39

 저는 수업시간 때에도 얘기했듯이, 토론의 중점적인 핵심이 '인간의 이익'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 전 환경철학 시간에 '환경'이라는 말 조차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들은 이후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장들도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인간을 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자연 자체를 위한 보존 주장은 없는 것인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결국 자연을 위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되기도 할 테지만요..)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 일 수도 있기에..조심스럽지만, 저는 토론 내내 자꾸 개발론의 찬성, 반대 보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런 토론 수업이 처음이기도 했고, 워낙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토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것 입니다. 종종 100분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요번 토론 시간 이후 그런 느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함을 느낄 때는 토론자가 근거가 확실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뱉어낼 때 였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 별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때 였습니다. 저도 확실하고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멋지게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토론 때에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토론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많은 후회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s)금요일날 환경철학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가서, 바로 또 알바를 하느라..열두시 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벨:1]오용주

2009.05.04 23:06:44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토론후기입니다. 저는 개발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제 입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 대충 읽은 지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니 제 나름대로의 치밀한 내용과 주장도 없이 어설프게 토론을 진행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토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입장을 주장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어려는 토론의 과정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의 부족한 면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고 앞으로 더 잘할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연성 있는 설명과 나의 일관된 주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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